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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.
이 포스트는 두루누리 정책의 A to Z를 하나의 문서에 모두 정리한 완성형 가이드입니다.
지원 범위 & 대상 조건
유형 | 지원 대상/조건 | 제외 사유 | 지원 항목 |
---|---|---|---|
일반 근로자 | -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-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- 최근 1년간 고용보험/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|
-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- 종합소득 4,300만원 이상 |
고용보험 + 국민연금 |
예술인 / 특고 | - 문화예술 계약 체결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-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-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|
- 재산/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- 국민연금은 일부 제한 |
고용보험 |
건설업 / 벌목업 | - 본사 + 현장 근로자 합산 10명 미만 - 월 보수 270만원 미만 -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|
- 국민연금 제외 (고용보험만 가능) | 고용보험 |
※ 월 보수가 230만원 이상~27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 요약
유형 | 전자신청 | 서면신청 |
---|---|---|
일반 근로자 |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→ 사업장 회원가입 > 로그인 > 사업장 업무 >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 |
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/ 우편 / 팩스 제출 |
예술인 / 특고 |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→ 민원접수 > 보험료 지원 신청 |
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/ 우편 / 팩스 제출 |
건설업 / 벌목업 | 토탈서비스 >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|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 / 우편 제출 |
제출서류 요약
유형 | 제출 서류 |
---|---|
일반 근로자 | - 미가입 사업장: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+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- 기가입 사업장: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|
예술인 / 특수형태근로종사자 | - 미가입: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+ 입직신고서 또는 노무내용확인신고서 - 기가입: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(별지 제31호의2) |
건설업 / 벌목업 | - 미가입: 성립신고서 + 자격취득신고서 - 기가입: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|
서식 다운로드 안내:
-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→ 자료실
- 근로복지공단 → 서식자료
- 국민연금공단 → 민원신청 > 서식 찾기
신청 시 주의사항 TOP 5
- 기한 내 신청 필수 –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며, 이전 달은 소급 불가입니다.
- 보험료 완납 조건 –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.
- 보수총액 초과 시 미지원 – 사업장 신고 총 보수액보다 근로자 총 보수가 많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 근로자 일부 제한 – 고용보험 자격 취득 외국인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일용직 근로자는 ‘근로내용확인신고서’ 필수 – 기한 내 제출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FAQ
-
Q1.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-
A. 아니요.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연말 기준 자동 연장됩니다.
-
Q2.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
A. 고용보험 자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 단, 국민연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
Q3. 건설업은 어떻게 인원 기준을 따지나요?
-
A. 본사와 현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
Q4. 자격취득신고를 늦게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
A. 신고한 달부터 적용됩니다. 이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.
-
Q5. 신청했는데 왜 지급이 안 됐나요?
-
A. 대부분 보수총액 누락, 신고기한 초과,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입니다.
-
Q6. 예술인과 근로자 자격을 동시에 가지면요?
-
A. 각각 최대 36개월 지원되며 자격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-
Q7.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 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-
A.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.
✅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
- ✔ 지원 대상 요건 충족 확인 (사업장 인원 / 보수 / 가입이력)
- ✔ 신청 기한, 서류 준비, 온라인 또는 서면 경로 결정
- ✔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
- ✔ 보수총액 과다 여부 및 신고상태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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